대한민국 인구절벽 가속화 해법은 있는가?

 

절반 세대가 온다 한국일보 창간기획팀 책표지

 

인구절벽이라는 말은 2014년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처음 썼다고 한다. 그보다 앞서 2006년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국일보 창간기획팀에서는 인구절벽 가속화가 우리나라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해법을 제시한다.  

 

절반 세대란?

이 책에서는 출생아 수 기준으로 부모 세대 보다 절반 밖에 안 되는 자녀 세대를 '절반 세대'라고 명명하였다. 
 
1970년에는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 약 30년 후인 2002년에는 49만 6,000명으로 절반이상 줄었고, 2022년에는 24만 9,000명으로 또 절반이 줄었다. 2002년에 저출생 1세대, 절반 세대가 출현했다. 2022년에 두 번째 절반 세대가 등장한 것이다.

100만 명이  떠받치던 인프라를 50만 명이 부담하게 된다.
 

절반 세대가 생겨난 원인은? 

1997년 외환 위기로 대량 실직사태를 겪었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되었다. 1970년대 여성들부터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미혼이 늘어나면서 인구 변화가 시작된 셈이다.
 

예상되는 변화 

#세금 증가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함으로써 건강 보험, 국민보험 등 각종 세금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고갈

2055년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 가입한 수급자와 기성세대가 덜 내고 더 받는다. 기금 고갈을 늦춰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으나 보험료율 인상을 피할 수는 없다.   
 

#병역인구 감소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군 복무기간이 줄어들면서 병력 자원이 감소했다. 2012년에는 63만 9천에서 2022년에는 50만 명으로 줄었다. 2040년에는 14만 명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거래 절벽

총 가구수는 2039년 2,387만 가구를 정점으로 감소한다. 서울은 2029년부터 감소가 시작된다. 65세가 대부분인 지방은 2040년까지 청년층이 유입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된다. 비싼 집은 더 비싸진다.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지역은 재건축이 어려워 그대로 방치될 수 있다. 고령의 빈곤층이 살게 되면 슬럼화될 수 있다.     

인구와 가구수가 동시에 감소함으로써 이제까지 통용되던 '부동산 법칙'이 통하지 않게 된다. 가구수가 줄면 전체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다. 아파트 환금성이 떨어져 부동산이 안전자산이 아닐 수 있다. 
 

출산 장려 정책  '해남의 기적' 그 이후

지자체별로 출산 장려금 경쟁이 붙었다. 그러나 출산 장려금만 받고 정착하지 않은 채 떠난다.

전남 해남군은 몇 년 전에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금을 걸었다. 몇 년간 출산율이 지자체 1위를 달렸다. 한때 '해남의 기적'으로 불렀다.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출산장려금은 효과가 없다.  
 

이민자 수용이 대안이 될까?

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2023년 기준으로 11만여 명이다. 이 중 3만 8.000명이 농업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조선 등 산업 현장에 배정된다.

 

이민은 비자 문제 외에도 자녀교육, 언어와 문화 적응, 외국인에 대한 편견 해소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폐쇄적인 한국 사회의 특성상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느낀 점 

김소연 애널리스트는 《딸아, 돈공부 절대 미루지 말라》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인구 변화를 의사 결정 기준의 하나로 삼았다고 한다. 앞으로 투자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인구 패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52년에는 세종과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당장은 인구 절벽현상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28년이 지나면 체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급여명세표에 원천 징수된 세금을 보고 깜짝 놀랄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한다. 늘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래를 예측해 보려는 시도는 할 수 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내놓는 여러 가지 전망을 보면서 통찰력을 얻고 싶다.

이제는 투자든 장사든 집을 사든 인구의 변화를 알아야 하는 시대다.

 
나의 한 줄 리뷰 → 인구감소 시대 각자도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