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세무 기초 제일 많이 검색하는 질문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무 가이드 저자 정영록 책표지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무 가이드》 부제는 '초보 창업자가 검색창에 많이 묻는 질문'이다. 투잡 준비 중인 직장이나 예비 창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 기초를 정리한 책을 소개한다. 
 
인터넷을 매번 검색하지 말고 이 책을 옆에 두고 찾아보면 좋다.
 
이제 막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세무사가 열심히 설명은 해주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일독을 권한다.  
 

가족, 지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건 불법이다

명의 대여는 불법인 데다가 불편이 따른다. 민원서류, 은행 등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업무가 있다. 타인 명의로 하면 온라인 본인 인증 등 번거롭다.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

직장인이 '투잡' 하는 경우

직장인은 사내 겸업 금지 조항이 없다면 '투잡'이 가능하다. 회사에서 직원이 '투잡'을 하는지 알 길은 없다. 다만, 월급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건보료가 추가로 나오는데 그때 알게 된다. 

세금 신고는 1~2월에 급여생활자 연말 정산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하기

전자상거래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집 주소로 가능하다. 대신에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등은 생활비와 구분이 어려워 인정받기 어렵다. 

집주소를 등록하지 못하는 업종이 있다

도매업, 창고업, 음식점업, 건설업 등 자택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등록이 안된다.

한 집에 여러 사업장 주소 등록이 가능하다 

가족 구성원이 쇼핑몰을 하는데 집으로 사업장 주소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다른 가족 구성원이 디자인 사업을 하는데 가능하다. 사업장 주소가 같아도 대표가 다르고 운영을 따로 한다면 각자 명의로 사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스마트 스토어 사업장 등록 시 유의사항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사업자 기본정보가 공개된다는 점을 유의해라. 거주지가 노출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 용도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월세, 공과금 등을 경비로 인정받는다. 오피스텔 용도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및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미리 얘기해야 한다. 
 

사업자 과세 유형

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이 적은 영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연 매출 4천8백만 원 이하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매출 4천8백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다. 일반사업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적자가 나면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간이과세자가 안 되는 업종이 있다. 

도매, 제조, 전문직, 건설업, 사치향락업 등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비교 

구  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간이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신규 사업자 또는 전년도 매출금액 8천만원 미만	전년도 매출액 8천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강제 전환
매출세액 계산	1.5~4%	10%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전환후 가능	가능
부가세 환급	불가능	가능
납부 면제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이하이면 납부 면제	-

면세사업자

부가세가 면세된다. 매입 금액이 커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는 대표적으로 병원, 학원, 출판사, 금융회사, 농축수산업자가 있다.

 

초보사업자 지원금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마련되어 있다

#예비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초기창업패키지 
#재도전성공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1인 사업장 지원제도 

고용보험 

최소 1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자영업자도 임의가입을 통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재기전략, 심리 상담에 대해 전문가 1:1 컨설팅을 제공한다. 폐업 후 취업하면 최대 100만 원 전직 장려수당도 받을 수 있다.  
 

직원 채용하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다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근로자 신분증, 통장사본을 받아둔다
 
직원이 원하지 않아서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사 후 '변심'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80%까지 지원된다.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주의사항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인건비 신고는 필수다.
#급여는 근로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다.
 
배우자는 고용, 산재 보험에 가입이 안된다. 동거하지 않는 형제, 자매, 자녀 등 친족은 고용, 산재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가족을 프리랜서로 채용할 때는 담당 세무사와 협의하자.
 

세무 대리인 선정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①전문분야와 업무 범위 
세법이 방대해서 나한테 맞는 전문가를 찾아라.

업무 범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기장 대리(업종별 신고 대행)와 재산 세제(상속, 증여, 양도)가 있다

②소통방식과 자료 전송 방식
이메일, 카톡, 협업툴 등 소통방식이 좋다

③수수료  
기장료와 결산 세무조정료를 미리 확인하자.

세무조사 주의 

탈세 제보나 위장 가맹점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배정된다. 

최근에 마켓 셀러가 급증하는데 마켓 셀러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가 채팅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곧바로 국세청에 신고하기도 한다.  
 
나의 한 줄 리뷰 → 이 정도 세금은 알고 사업 시작하자